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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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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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시민 1 창원 1 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이제호 1 신영무 1 이상원 1 백경석 1 서예교 1 강영철 1 변대중 1 김남준 1 김건우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두4026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3하,123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799, 2021. 3. 23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267 , 2021. 1. 12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14년

4. 춘천지법 2014. 12. 5. 선고 2014구합118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279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3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3. 11. 7. 선고 2012가합6820, 2013가합30158(병합)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302, 2013. 6. 18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1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674, 2012. 8. 7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09나74153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지방재정법

2010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20232
 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
  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도300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7.1.15.(266),157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2005년

11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66, 2005.08.3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, 2005. 3. 31.
 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1. 선고 2002나706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

2003년

15.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332, 2003.10.0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2년

16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도121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2.7.1.(157),1456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01년

1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488, 2001.07.2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63, 2001. 7. 19.
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
  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확인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19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0누9438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8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0년

22. 서울고법 1990. 10. 17.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0(3),532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